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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
투기과열지구 내 제한사항
1. 1순위 청약 불가
| 민영주택 | 국민주택 |
*) 청약신청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
|
|
2.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* 당첨 시 재당첨 제한 적용
*) 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
주택가격, 청약경쟁률,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
청약과열지역 내 제한사항
1. 1순위 청약 불가
| 민영주택 | 국민주택 |
*) 청약신청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
|
|
2. 청약과열지역 내 주택* 당첨 시 재당첨 제한 적용
*) 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
• 무주택세대구성원 : 세대1)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2)
• 세대1) : 세대구성원2)으로 구성된 집단
• 세대구성원2) : 다음 각 목의 사람
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)
1. 주택공급신청자
2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3.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
└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
4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
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
세대에 속한 자 여부
(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)
| 관계 | 세대에 속한 자 여부 |
| 본인 | – |
| 배우자 | O |
|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 등) | O |
| 배우자의 직계존속 (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 등) | O |
| 자녀, 손자녀 등 | O |
| 사위, 며느리 | O |
| 형제, 자매 | X |
| 배우자의 형제, 자매 | X |
• 형제, 자매, 동거인 등은 세대구성원에 미포함
• 배우자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
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및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을 포함
• 외국인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므로,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요하는 청약신청은 불가능
•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를 무주택으로 간주
└ 단,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
• 세대 : 세대구성원1)으로 구성된 집단
• 세대구성원1) : 다음 각 목의 사람
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)
1. 주택공급신청자
2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3.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
└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
4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
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
세대에 속한 자 여부
(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)
| 관계 | 세대에 속한 자 여부 |
| 본인 | – |
| 배우자 | O |
|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 등) | O |
| 배우자의 직계존속 (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 등) | O |
| 자녀, 손자녀 등 | O |
| 사위, 며느리 | O |
| 형제, 자매 | X |
| 배우자의 형제, 자매 | X |
• 형제, 자매, 동거인 등은 세대구성원에 미포함
• 배우자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
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및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을 포함
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(제주에 한함) 또는 시·군의 행정구역
•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 또는 시·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
•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
•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
• 충청북도
•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
• 전북특별자치도
•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
•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
• 강원특별자치도
※ 세종특별자치시, 도청이전신도시, 혁신도시개발지구, 기업도시개발구역, 산업단지, 주한미군 이전지역,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 가능
1.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2. 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
※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
| 배점요소 | 기준 | 점수 | 비고 |
| 가구소득 | 70% 이하 (부부 모두 소득 시 80% 이하) |
3 |
|
| 70% 초과 100% 이하 (부부 모두 소득 시 80% 초과 110%이하) |
2 | ||
| 100% 초과 (부부 모두 소득 시 110% 초과) |
1 | ||
|
미성년 자녀수
|
3명 이상 | 3 |
|
| 2명 | 2 | ||
| 1명 | 1 | ||
|
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
|
3년 이상 | 3 |
|
| 1년 이상 3년 미만 | 2 | ||
| 1년 미만 | 1 | ||
|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| 0 | ||
|
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
|
24회 이상 | 3 |
|
| 12회 이상 ~ 24회 미만 | 2 | ||
| 6회 이상 ~ 12회 미만 | 1 |
| 배점요소 | 기준 | 점수 | 비고 |
|
가구소득
|
80% 이하 (부부 모두 소득 시 100% 이하) |
1 |
|
|
미성년 자녀수
|
3명 이상 | 3 |
|
| 2명 | 2 | ||
| 1명 | 1 | ||
|
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
|
3년 이상 | 3 |
|
| 1년 이상 3년 미만 | 2 | ||
| 1년 미만 | 1 | ||
|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| 0 | ||
|
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
|
24회 이상 | 3 |
|
| 12회 이상 ~ 24회 미만 | 2 | ||
| 6회 이상 ~ 12회 미만 | 1 |
| 배점요소 | 기준 | 점수 | 비고 |
|
가구소득
|
70% 이하 | 3 |
|
| 70% 초과 100% 이하 | 2 | ||
| 100% 초과 | 1 | ||
|
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
|
2년 이상 | 3 |
|
| 1년 이상 2년 미만 | 2 | ||
| 1년 미만 | 1 | ||
|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| 0 | ||
|
소득세 납부기간
|
5년 이상 | 3 |
|
| 3년 이상 5년 미만 | 2 | ||
| 3년 미만 | 1 | ||
| 납부 실적 없음 | 0 | ||
|
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
|
24회 이상 | 3 |
|
| 12회 이상 ~ 24회 미만 | 2 | ||
| 6회 이상 ~ 12회 미만 | 1 | ||
| 총점 |
|
||
| 배점요소 | 기준 | 점수 | 비고 |
| 미성년 자녀수 | 4명 이상 | 40 |
|
| 3명 | 35 | ||
| 2명 | 25 | ||
|
영유아 자녀수
|
3명 이상 | 15 |
|
| 2명 | 10 | ||
| 1명 | 5 | ||
|
세대구성
|
3세대 이상 | 5 |
|
| 한부모가족 | 5 |
|
|
|
무주택기간
|
10년 이상 | 20 |
|
| 5년 이상 10년 미만 | 15 | ||
| 1년 이상 5년 미만 | 10 | ||
|
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
|
10년 이상 | 15 |
|
| 5년 이상 10년 미만 | 10 | ||
| 1년 이상 5년 미만 | 5 | ||
|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| 10년 이상 | 5 |
|
유의사항
동점자 처리
| 배점요소 | 기준 | 점수 | 비고 |
|
가구소득
|
70% 이하 (부부 모두 소득 시 80% 이하) |
3 |
|
| 70% 초과 100% 이하 (부부 모두 소득 시 80% 초과 110% 이하) |
2 | ||
| 100% 초과 (부부 모두 소득 시 110% 초과) |
1 | ||
|
미성년 자녀수
|
3명 이상 | 3 |
|
| 2명 | 2 | ||
| 1명 | 1 | ||
| 0명 | 0 | ||
|
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
|
2년 이상 | 3 |
|
| 1년 이상 2년 미만 | 2 | ||
| 1년 미만 | 1 | ||
|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| 0 | ||
|
무주택기간
|
3년 이상 | 3 |
|
| 1년 이상 3년 미만 | 2 | ||
| 1년 미만 | 1 | ||
| 만30세 미만 미혼 | 0 | ||
|
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
|
24회 이상 | 3 |
|
| 12회 이상 ~ 24회 미만 | 2 | ||
| 6회 이상 ~ 12회 미만 | 1 | ||
| 총점 |
|
||
| 배점요소 | 기준 | 점수 | 비고 |
|
가구소득
|
80% 이하 (부부 모두 소득 시 100% 이하) |
1 |
|
| 배점 기준소득 초과 | 0 | ||
|
미성년 자녀수
|
3명 이상 | 3 |
|
| 2명 | 2 | ||
| 1명 | 1 | ||
|
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
|
3년 이상 | 3 |
|
| 1년 이상 3년 미만 | 2 | ||
| 1년 미만 | 1 | ||
|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| 0 | ||
|
혼인기간
(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) |
3년 이하 | 3 |
|
| 3년 초과 5년 이하 | 2 | ||
| 5년 초과 7년 이하 | 1 | ||
| 7년 초과 (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) |
0 | ||
| 예비 신혼부 | 0 | ||
|
한부모가족의 자녀 나이
(한부모가족) |
만2세 이하(태아 제외) | 3 |
|
| 만3세 또는 만4세 | 2 | ||
| 만5세 또는 만6세 | 1 | ||
| 태아 | 0 | ||
|
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
|
24회 이상 | 3 |
|
| 12회 이상 ~ 24회 미만 | 2 | ||
| 6회 이상 ~ 12회 미만 | 1 |
| 부동산 | 자동차 | |
| 215,500,000원 이하 | 37,080,000원 이하 | |
| 건물 | 토지 |
|
|
|
|
(단위 : 만 원)
| 구분 (전용면적) |
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| 그 밖의 광역시 |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|
| 85㎡ 이하 | 300 | 250 | 200 |
| 102㎡ 이하 | 600 | 400 | 300 |
| 135㎡ 이하 | 1,000 | 700 | 400 |
| 모든 면적 | 1,500 | 1,000 | 500 |
재혼의 경우
입양의 경우
임신 중인 경우
분양권등(분양권, 입주권)이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
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
1.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
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,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
2.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(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)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
2018.12.10. 이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, 관리처분계획(정비사업) 및 사업계획(지역주택조합) 승인 신청한 주택의 입주권(공유지분)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